"제2의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위한 것"
시민사회단체가 메르스 사태 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20일 오전 11시, 메르스 사태 관련 문 전 장관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향후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인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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