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고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약이 개발돼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적임자로는 의료현장과 환자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 7개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대선공약에서 빠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이다.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아무나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임자의 조건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어야 한다. 또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과 투병현실 잘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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