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과 '환자'를 수식어로 사용하지 말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음모적 행동이자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이 '국민건강수호'를 수식어 삼아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까봐 집단행동에 나서는 걸 솔직히 밝히라는 게 이들 단체의 요구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확대를 비판하는 의협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환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급여화 중에서도 대표격인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의협 측이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연대들도 입장은 같았다. 노조연대는 이날 "의협이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이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 하기 위해 성명서에서 주장한 손가락 절단-봉합 예시 또한 엉터리라고 환자단체는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주장은 마치 미국 다큐멘터리 '식코'를 연상케 한다"며 "문재인케어는 미국과 달리 실손보험에 들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이라며 의협 측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연대도 같은 맥락에서 의협과 최대집 당선인의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조연대는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돈 없는 국민은 이파서 죽으라는 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오랜 적폐"라고 규정했다.

즉,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명분으로 국민과 환자를 수식어 삼아 왜곡, 날조된 주장을 해가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연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 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이것이 최고의 지성인인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 당선인이나 단체의 집단지성을 통해 나온 것이 맞는지 눈을 의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운영 원칙"이라며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음모적 작태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더 이상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차라리 제도가 정착되면 병의원과 의사 수익이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게 국민과 환자를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