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불제도 개편·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해야"
상태바
시민단체 "지불제도 개편·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06.02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건강세상 공동성명...수가계약 관련 입장 내놔

시민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국민부다믈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상세상네트워크는 31일 '2019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은 오늘(31일) 자정이다.

이들 단체는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해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