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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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재검토돼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5.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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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문 지원없는 산업체 지원 사상누각"

정부가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과 관련, 기초의학이나 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높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과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국내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헬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세계 최초의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 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했다. 그로 인해 3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다.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다.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집적해 이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돼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 건보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분명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그에 비해 활용연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건강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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