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이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요율 결정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노총 등 8개 단체는 1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위원 일동 명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YWCA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생색은 정부의 몫! 책임은 국민의 몫?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법률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 조속 개최/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 추진 ▲건보 국고 지원 확대, 정상화를 위해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대 국회 우선 처리 등을 3대 핵심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사회여론화 쟁점화하기 위해 8개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건정심 8개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