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통합·연계형 의료로 명명...성과보상 체계
정부가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대한 법률(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통해 ACO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ACO에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거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킨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 '성과' 보상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형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을 수행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사후 치료 중심의 분절적 의료체계를 미래를 대비한 예방적 건강관리 및 환자 중심의 연계·협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복합·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 건강·예방, 의료비 절감 등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이미 환자 중심 협력구조, 건강 예방 등 성과 창출,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의료체계로 전환 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ACO제도, 다양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성과에 따른 책임 공유 등을 ▲영국은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및 복지인력 배치, 성과에 기반한 보상 등을 ▲스웨덴은 지역단위 일차-병원의료-사회서비스 간 연속서비스(seamless care)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 한국 의료체계는 단일 의료기관별로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여서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의료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복합·만성질환 등 향후 증가할 의료수요에 효과적 대응 곤란,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중복검사 등 재정 지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의료기관이 서로 연계·협력해 진료량이 아닌 환자 치료·건강개선 성과 등 가치에 기반한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환자를 연속적(seamless) 관리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형 개발과 이에 맞는 보상체계 적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형 의료체계 모형으로 3가지 복수 모형안을 예시했다. 일차의료 연계형, 이차의료 연계형, 일차-이차-삼차 연계형 등이 그것이다. 일차의료 연계형은 복합·만성질환자를 진료·관리하기 위해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 연합으로 진료하고 성과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차의료 연계형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2차병원으로 회송한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함께 진료하고 관리토록 해서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일차-이차-삼차 연계형은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기능병원, 일차의료기관이 연계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관리 등 환자에 대한 공동 사후관리를 맞는다.
이번 연구내용은 각 모형별 보상·평가체계 적용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각 모형별로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 도입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로 제안된 질환별 통합·연계 모델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 근거 및 적정 수가 신설 등 보상체계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