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요양기관 '거짓청구' 1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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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요양기관 '거짓청구' 100억 육박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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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징수금 6000억원 달해 
강병원 의원 "보험금 누수 심각, 조사·감시 강화"

최근 3년 사이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금이 6008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금액은 2018년 1504억원에서 2019년 1637억원, 2020년 1758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적발된 청구금액은 1107억원에 달했다. 

2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요양기관 부당 청구 징수액 중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5억원을 보였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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