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24일 열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등=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해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연내 개발해 2022년에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더불어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목표는 2020년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내년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내년 중 보급할 계획이다.
생활 속 신체활동 환경 조성=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2020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년 중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143개소를 2027년까지 설립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시범사업(2019~2021)을 거쳐 20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