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수단 총파업으로"...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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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수단 총파업으로"...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결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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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16일 서울 시청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통해 다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 시청 일대에서 진행된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 및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우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도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대회사를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대회사를 했다. 

정 회장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 본회의에 계속 상정중이라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본회의 전날인 12일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더라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13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내자"고 역설했다.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사를 통해 결의를 다졌다.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사를 통해 결의를 다졌다.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명분 없는 악법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면서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바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양대노총, 그리고 간호협회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회원 뿐 아니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지 모두가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주위에 알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자"고 투쟁사를 갈음했다. 

이어 박성민 의협 의장을 비롯해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결을 촉구했다. 이어 청년 보건복지의료인 대표자 5인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 등을 호소했다. 

대형 현수막으로 투쟁결의를 만천하에 알렸다.
대형 현수막으로 투쟁결의를 만천하에 알렸다.

대회 마무리는 가두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현상황을 알리고 간호법-면허박탈법을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 주최측은 전했다. 

가두행진.
가두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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