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약 5만명의 직장인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확진자는 서울 강남구에서만 2622명이 발견됐고, 단일사업자 중 190명이 발생한 업체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2016년 기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월 1일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그리고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돼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 4,270명 중 27.5%인 4만 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5년간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1,743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 대책만으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떨치기 힘든 상황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어 주위 동료 직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결핵예방법의 한계로 직장인이 제대로 휴식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