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3년간 1850억 투입...전공기피는 여전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가가산금으로 총 1,850억4,100만원(연평균 616억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3월 기준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65%에 불과했고, 나머지 35%는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14일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에 그쳤다. 또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인력은 매년 20~30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학계는 향후 12년 이후 흉부외과 의료공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숙달된 교수급인 53세∼58세 사이 전문의들은 65세 정년을 적용받고 있어서 12년 내인 2030년에는 275명이 정년(은퇴)하게 된다.
이처럼 현실이 심각한데도 현행 제도는 흉부외과의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전공의가 아닌 병원에 지급돼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 병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수가가산금이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