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보장성 강화위해 더 노력하겠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성평가생략제도(경평생략) 적용대상을 삶의 질이 낮은 성인 희귀질환 치료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은 확대할 계획이 없다며 이런 요구를 일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제7차 K-생명바이오포럼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보험의약품은 등재될 때 기본적으로 경제성평가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워낙 환자 수가 소수여서 부득히 경평자료를 만들 수 없는 약제에 대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경평생략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작년에 이 제도를 통해 등재된 신약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당장 (경평생략 적용대상을) 넓힐 생각은 없다. 경평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거나 경평생략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오 과장은 또 서울대병원 이형기 임상약리학과 교수가 발제에서 언급한 '선등재 후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급여했다가 축소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선등재후평가'보다는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고, 시범사업 약제 2개를 선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과 공조를 계속하며, 환자를 가장 중심에 놓고 최우선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