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직 20개 달해, 직제 신설 불투명…정신건강추진단 최대 인원 투입
소아의료와 커뮤니티케어, 상병수당 등 현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임시조직이 늘고 있어 정식 직제 전환 시 대규모 인원 확대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임시조직이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추진 TF에 5명이 세종청사에 배치됐다. 의료원 이전과 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올해 예산은 5억 3393만원이다.
바이오헬스 R&D 혁신 TF에 6명이, 보건복지규제혁신 TF에는 별도 정원 없이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과 복수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에 4명이, 상병수당추진단에 8명이 시범사업과 제도 도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상병수당추진단은 올해 2042만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다.
특히 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단에 10명이 배치되어 소아의료 제도개선과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의료와 돌봄연계 추진단에 5명이, 의료기기와 화장품산업 TF에 6명이 전담하고 있다. 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단은 보건부서 공무원들이 겸임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의료현안추진 TF에 28명이 배치되어 의과대학 정원과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현안 관련 의료단체 협의와 정책 개발을 수행 중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추진단에는 29명이 겸임으로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기발견과 적정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추진단에 9명이 별도 배치되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과 선도사업 추진의 밑그림을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마을돌봄 TF(5명),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본부(42명), 생활보건 TF(5명), 연금급여팀(4명), 입양제도개편팀(5명), 장애인자립추진팀(5명), 재정계산 추진단(27명), 차세대시스템비상대응본부(42명), 청년정책팀(5명) 등이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임시 조직이 정식 직제로 변화될지 단정하기 이르다. 과거 전례를 보면 출범 정부의 주력 과제 추진을 위해 많은 TF가 생겼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정권 말기 대부분 사라졌다.
다만, 바이오헬스 R&D 혁신 TF와 상병수당추진단, 의료-돌봄연계추진단,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등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에서 행안부와 직제 및 인력 신설을 위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기준 복지부 세종청사 공무원 수는 994명이다. 이는 정원(91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1천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