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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성명서
이광열 기자  |  etchoi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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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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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종합연대가 국고지원 정상화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올해 국고미납금 2조1천억을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6일 2만9천명 조합원 일동명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노연대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례적이었고, 국민에게 직접 체감되는 내용이어서 호응도 뜨거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가 담긴 것이라 믿었지만, 발표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사노연대는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국고지원율은 각각 평균 16.4%와 15.3%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균 13.4%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워 국민들에게 부담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5대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책임지는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이번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사노연대는 특히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1조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 그 산출근거는 정부가 결정하려는 20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1조원)을 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인 정부의 계속된 엄청난 규모의 미지급금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19년부터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의 국고미지급 페널티를 반영해 2020년 건강보험료는 동결돼야 한다"고 했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은 오랜 흑자행진을 마감하고 ’2018년에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이에 일부야당은 마치 당장이라도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고 했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2019년의 당기적자는 3.1조원이다. 이 경우 현재 20조원의 누적적림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파괴하려는 의료민영화 세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은 좌초할 것이다. 정부의 정상적 국고지원 이행만이 좌초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사보연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임에 비추어 현 정부의 13.4%는 참담하다.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 촉구한다. 그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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