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수지 4조1천억 흑자...적립금 28조 역대 최대
보험당국이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지출한 급여비가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규모인데, 지출금액과 증가율 모두 암질환이 가장 컸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 1340억원(6.9%) 증가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늘어 났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6천억원 상승했다.
여기다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또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이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 6355억원(6.6%) 늘었지만 2022년도 증가율(9.6%)보다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는 중증외 질환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암질환 8.4조원에서 10.2조원, 뇌혈관질환 3.0조원에서 3.4조원, 심장질한 3.0조원에서 3.6조원, 희귀난치질환 5.1조원에서 5.8조원 등이다.
진료형태별로는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줄어 급여비도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하여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