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인건비와 운영지원금 지원…간병 제도화 검증 25년말까지 시행
고령사회 대비한 간병 시범사업 첫 요양병원 선정이 다음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계 관심 속에 재공모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 복지부 정공법이 현장의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중 20여곳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재공모를 지난 15일 마감했다.
당초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부천시와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및 경남 김해시 등 노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12개 지역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시범사업을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지역과 동일 도내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소재 요양병원으로 공모 신청 지역을 확대했다.
간병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평가 1등급 또는 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172개 이상,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 비중 3분의 1 이상 등 엄격한 질 관리 요양병원 중 선정한다.
선정된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인건비(월 급여) 50~60%, 퇴직금 사업자 부담금 100% 국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간병인 배치유형별 병원 당 17~25명 선택할 수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0~50%으로 일일 9756원에서 1만 7935원이다.
또한 간병인력 관리책임자와 교육책임자 수당, 배상책임보험료, 의사 소견소 발급비용 등 기타 운영지원금을 병원 당 5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공모 결과에 말을 아끼고 있다.
공모와 재공모를 거쳐 최소 30개소 이상의 요양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요양병원 입장에선 운영지원금을 비롯해 간병 시범사업 첫 시행 병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의료질 높은 요양병원이라는 지역사회 홍보 효과도 적지 않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선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간병 시범사업 요양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예산을 감안할 때 선정 요양병원 수는 당초 예고한 20여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지원 모형 적용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 검증을 위한 간병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