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기준 재평가-해외 약가 참조 재평가 언급
고가 치료제 관리 모니터링-신속 등재도
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올해 약제비 적정관리 시행계획으로 등재기준 약가재평가와 해외 약가 참조 재평가를 핵심 추진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약제 급여전략'에 '트레이드-오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10일 공개했다.
공개자료를 보며, 올해 약제비 적정관리는 '가격'과 '약제 급여전략', 2가지 과제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사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먼저 '가격' 영역에서는 등재기준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된 외국약가 참조기준을 토대로 해외 약가 참조 재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마련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약제 급여전략'에서는 재평가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신속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고가 의약품 적정 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담겼던 이른바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언급이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일괄적인 '트레이드-오프'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걸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로펌으로 간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이 '세팅'한 이후 정부 약제 급여전략으로 사실상 굳어진 지 오래다.
한편 건보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2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당해년도 1월에 공개돼 왔는데, 올해는 공개시점이 상당히 지체됐다. 윤석열 정부의 '문케어' 지우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페이퍼 작성시기는 올해 3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