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인정보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등 1~2단계 진행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할까.
식약처는 지난해 국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 DUR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마약류처방 관리할 것을 주문받고 그에 대한 개선작업에 있다.
그간 심평원과 오남요 사전차단-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를 협의하고 DUR을 통한 환자 개인정보 제공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했다. 협의결과 현행 법률에 따라 환자개인정보 제공 가능한 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
식약처는 이에 마약류 오남용 사전 차단-관리를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1단계로는 급여처방에 활용되는 DUR를 통한 환자정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단계에서 투약이력 등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는 급여-비급여처방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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