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현 보험약제과장 "국회서 사회적 합의 과정 있을 듯"
암·희귀질환 기금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정부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은 아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질병관리청 최홍석 만성질환관리국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제7차 K-생명바이오포럼 '환자 중심 희귀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서울대병원 이형기 임상약리학 교수께서 발제에서 (희귀질환 등) 신약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별도 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기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당국과 협의도 중요하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논의(심사)가 시작되면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국장이 언급한 계류 중인 법류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관리법개정안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K-CDF' 도입 법안으로 불린다.
유사 입법안으로는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치료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복권·복권기금법개정안도 있다.
앞서 이종성 의원 입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수용곤란',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통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제시했었다.
최 국장의 이날 발언은 부처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 내 변화 조짐을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도 같은 날 패널토론에서 기금 도입 제안에 대해 별도 언급해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오 과장은 "별도 재정(기금)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제약사가 분담하거나 정부가 일정부분 투자하는 방안,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를 옮겨오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침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 또 혹시 이번에 안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사회적 합의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주도의 기금 도입 논의를 복지부 차원에서 대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암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