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 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 1형 당뇨병 지원체계에 대한 국가 책임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와 디지털 펜 및 인슐린펌프 급여화 그리고 치료관리 수가 신설 등의 경제적 타당성 근거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 교수는 지난 11일 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 주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당뇨병 급여 확대에 따른 경제성 평가와 재정 소요 규모를 공개했다.

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 TF팀장인 김재현 교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률 10% 적용 시 연속혈당측정기와 디지털 펜, 인슐린펌프 및 치료관리수가 건강보험 적용에 108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1형 당뇨병 초속효성 인슐린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 부담을 90% 적용하고 전체 대상자의 10% 사용 시 108억원이 도출됐다. 전체 환자 50% 사용 시 513억원이다.

동일 방법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79억원이 소요된다. 전체 대상자 50%로 확대하면 399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급여 확대 근거가 되는 경제성 평가 분석 결과도 내놨다.

이번 경제성 분석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보험자 관점을 우선으로 사회적 관점 보완 목적으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 1형 당뇨병 1단계 초속효성 인슐린 사용 환자에서 연속혈당측정기와 디지털 펜과 센서 연동형 인슐린펌프 급여 적용 그리고 치료관리 수가 책정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어 2단계 초속효성 외 인슐린 사용 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만 제공하는 것보다 치료관리수가를 같이 책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1단계 초속효성 인슐린 사용 환자에서 연속혈당측정기와 디지털 펜, 치료관리 수가 책정에 대해 건보공단 70% 적용 시 공단 관점에서 최상의 급여확대 대비 효과 창출이 제시됐다.

■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급여화 및 치료관리 수가 책정 '타당' 

마찬가지로 2형 당뇨병 2단계인 초속효성 외 인슐린 사용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만 제공하는 것보다 치료관리 수가를 같이 책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결과가 나왔다.

전체 1형 당뇨병 환자 5만 6908명 중 연속혈당측정기를 한번이라고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소아청소년(18세 미만)에서 61.4%(2313명), 성인 16.0%(8509명)이며,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소아청소년 37.0%(1382명), 성인 8.8%(4681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인슐린펌프(센서연동인슐린펌프) 처방 비율은 소아청소년 3.1%(118명), 성인 0.2%(1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재현 교수는 "디지털 펜과 센서연동인슐린펌프, 인공췌장인슐린펌프의 정확한 활용과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위한 의료진의 전문적인 지도와 처치 과정에 대한 수가가 없고, 환자가 다루기에 위험도가 매우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환자 스스로 의료기기상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치료관리 수가도 없이 수 시간, 수 회 반복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환자들이 스스로 4등급 의료기기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다 어려워서 도중에 중단하거나, 착용은 해도 실제 혈당개선 효과를 못 보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환자 건강도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형 소아 당뇨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당뇨 환자 사망과 관련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소아 당뇨환자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가정 경제 부담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소아 당뇨 환자를 돌봐야 제2, 3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공의 등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교수가 직접 하루 4번 혈당 콜을 직접 받아야 하고, 환자가 내원하면 소아 당뇨 환자 집중 교육도 해야 한다. 연속혈당기 측정이나 자가혈당기 측정 기록은 매달 방문 때마다 책 한권 분량이 된다. 의사는 이 기록지를 다 읽어보고 개별적인 용량 변경과 대처 방법을 처방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단돈 1만원으로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현실적이고 구조적 문제로 소아당뇨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어 장거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적절한 교육과 지원으로 당뇨병을 관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당뇨 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1형 당뇨병을 비롯한 당뇨병 관련 의료기기와 환자 교육 수가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